올해는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를 시작으로 10월 17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등 농업계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국정감사는 주로 ‘물가안정’, ‘농산물 추가 개방 저지’, ‘다양한 농업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위원들은 농가소득을 위협하는 정책 실패와 농업 시스템의 전방위적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정부의 무대응과 안일한 자세를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쌀값 하락 문제부터 농업 R&D의 낮은 실효성 등 부실을 지적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염불’

  올해도 농산물 유통 구조 문제 및 물가안정 정책에 비판이 계속됐다. 농산물 유통 구조의 독과점 문제와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등 그리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도매시장 법인의 너무 높은 영업이익률이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22%)을 지적하며,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소유한 도매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이익 환원을 요구했다. 또한, 수천억 원 예산을 쓴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대형마트에 집중되어 대기업 매출만 올려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올해 사과·배추 등 주요 품목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농민들은 “유통 단계가 너무 많아 농가 수취율이 낮다.”라고 호소했다. 여야 의원들은 “유통비 절감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구조만 강화되고 있다.”라고 질타하면서, 40년간 지속된 유통 독과점 폐해를 끊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해수위는 대책으로 경매제 일변도의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도매인제 도입,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쿠폰 정책 재검토 등 유통 구조 개선과 실질적인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산지 유통센터(APC) 기능을 강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개혁을 통해 직거래를 확대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보다도 농민 조직화·물류 시스템 개편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쌀값 상승 및 유통과정의 한계 지적

  치솟은 쌀값 문제에 관해선 농식품부 수급 정책에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산지 쌀값과 소비자 쌀값의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상황에 여야 간 설왕설래가 오갔다. 국민의힘 측은 “20㎏당 소매가 6만 7,000원은 전년보다 약 27% 올랐고, 산지 쌀값도 약 29.9% 뛰었다.”라며,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현장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제값’이 돌아가는 수준”이라며, 과거 낮은 가격과 비교했을 때 ‘쌀값 폭등’이 아닌 ‘쌀값 회복’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 측은 “현재는 쌀값이 높게 형성돼 있으나, 본격 수확기 이후엔 과잉을 예상한다.”라며 수급 안정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행사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쌀 과잉생산량을 약 16만 5,000톤으로 보고 이 중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의 시장격리(26만 톤 이상)가 올해 쌀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왔다.

  쌀 유통구조의 문제도 제기됐다. 산지 쌀값 대비 소비자 가격의 격차가 최근 5년간 56% 증가했고, 유통 단계에서 중간 마진이 커지며 농민·소비자 모두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농민은 저가에 쌀을 팔고 소비자는 고가에 사는 ‘쌀 가격 이중고’는 주로 중간 유통업자들의 마진 증가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23개 농협 RPC의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수익률은 23.8%로 높게 나타나 쌀 유통과정에서 농가가 받는 수취가격이 낮거나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RPC 영업이익은 적자인 곳이 다수로, 운영 효율성에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농가수취율이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 부담은 커질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생산, 수매, 가공, 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RPC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농가와 이익 공유체계를 제도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 채널별 쌀값이 천차만별인 상황도 문제로 나타났다. 편의점은 6,359원, 대형마트 3,576원, 개인슈퍼 3,571원, 체인슈퍼 3,354원, 농협 하나로마트 3,161원 순으로, 편의점 쌀값이 대형마트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여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는 유통 대기업 중심의 판매 구조가 쌀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 유통망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쌀 대체인 가루쌀에 관해선 정책 실패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권이 야심 차게 추진한 가루쌀 정책은 지난해 생산량 2만 704톤 중 소비된 물량이 2,622톤(12.7%)에 그쳤고, 나머지 재고의 보관 비용이 매월 1억 2,500만 원에 달한다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정부가 가루쌀을 매입해 주정용 쌀 수준인 1㎏당 1,000원에 판매하는데 이런 방식의 소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면서 소비 활성화 대책 또는 정책 폐지를 주장했다.

 

  청년농 진입 장벽 해소 요구 및 관리 부실에 질타

  청년농 정책의 실효성 부족은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 농업의 핵심인 청년농 육성 정책이 높은 임차료, 정책자금 대출의 복잡한 절차와 상환 문제 탓에 질타가 이어졌다. 영농정착지원금이 농업소득 등 객관적 증빙 없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지원금 지급에도 청년농업인의 평균 농업소득은 2018년 7,631만 원에서 2023년 4,329만 원으로 약 57% 감소했다.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농업인들은 연소득이 1,600만 원 수준임에도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구조로 상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2018년 청년농 정책자금을 받은 청년들은 올해부터 평균 2,352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영회생 자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결국은 2030년부터 총 3,731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조삼모사 대책에 불과하다.”라며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귀농 5년 차에 농업소득이 1,600만 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미래를 꿈꾸겠냐”라면서 “대출금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청년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케이(K)-농정협의체를 운영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 각자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겠다.”라며, “청년들의 경영 사이클에 맞춰 종합적으로 농지, 자금, 주거 등 필요한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상담·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간 연계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공약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엔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 매칭(도비 18%, 군비 42%)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국에서 6개 지자체를 선정해 해당 지역 전체 주민에게 2년간 월 15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인데, 대부분 지역이 재정 자립도가 10% 내외로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국책사업임을 고려해 국비를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 지역 역시 국비 상향과 함께 도비를 30%대로 늘려달라는 요구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은 “이 사업이 지방 재정을 거덜 내는 정책, 지역갈등 조장 정책이란 시각이 있다.”라고 했고,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비 비중을 늘리고 1인당 지원액을 줄여서라도 대상 군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장 주민들의 호응이 예상되는 정책인 만큼 전면 철회 요구까진 나오진 않았다.

  주무 부처도 농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농어촌 기본소득’보다 ‘공동영농’ 정책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가 이 사업을 총괄하는 게 정책 목적과 현장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면서 “검증이 덜 된 ‘농어촌 기본소득’보다 충분히 검증된 ‘공동영농’ 정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동영농’은 여야가 모두 그 확산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은 “문경 영순면 '지주에서 주주로' 모델은 성공 사례인데 내년 예산이 6개소 25억 원에 그친다.”라며, “국정과제임에도 추진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생산성과 소득을 함께 높인 좋은 모델”이라며, “필요하면 제도 개선과 자금 지원을 병행하겠으며, 2030년까지 최소 100개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및 실용성 없는 특허 문제 지적

  농촌진흥청에 관해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본연의 기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23년 7,612억 원이던 농진청 연구개발 예산은 2025년 5,672억 원으로 2,000억 원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개발, 농업 자동화가 시급한 시점에 정부가 오히려 연구 투자를 줄이고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 복구 중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예산 감소로 주요 연구 과제 120여 개가 중단되거나 축소됐다.”라며 “현장 수요 중심의 실용적인 연구 추진이 어려워졌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AI 기반 농작업 로봇, 기후 예측형 품종 개발, 친환경 농약 대체물질 개발 등이 직접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농진청이 정부와 협의해 예산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현장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농진청의 핵심 기능 강화를 주문하면서 “기후위기 대응형 농업 R&D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에 국가 예산 4조 원 이상이 투입된 농진청 연구개발 성과 중 장롱 속에 잠자는 특허가 과도하여 현장 적용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4조 원 이상이 투입되었음에도 특허의 55.6%인 1,730건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농진청이 노지 스마트농업 핵심 기술, 밭농업 기계화 등 농업인이 당장 필요로 하는 실용적이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농업 AI 혁신 ‘말뿐인 추진’, 예산과 인력 모두 부족

  AI와 데이터 기반 농업혁신을 표방한 정부의 ‘농업 AX(Agri eXperience)’ 정책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10조원 투입을 시작으로 벌이는 ‘AI 대전환(AX)’과 관련해 의원들은 “AI 농업이 농촌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지만, 실상은 시범사업 수준에 그친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기반이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용 AI가 농민의 노동을 줄이고 소득을 높이려면 기초 데이터 확보와 현장 교육부터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AI 작물진단 시스템’, ‘스마트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관합작회사(SPC) 구성 이상의 구체적 계획이 없는 점 등도 문제로 꼽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해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농업인 대상 AI 활용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선 “AI 농업이 표면적인 기술 도입 수준에 머무르면 앞으로 농업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업인 안전 사각지대로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

  ‘죽음의 일터’라는 오명을 낳을 만큼 농업인의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안전 교육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난해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으로, 농업 사망만인율(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은 2.99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이 0.98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은 농업재해율이 일반 산업보다 높은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일반 기업과 같게 처벌받는 것이 맞냐면서 농기계 사고 안전망 조성을 위한 예산 부재를 질타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도 농기계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안전 교육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농업 분야 산재 사망자 수의 극히 일부만이 통계에 잡히고 있는 현실을 짚어내며 농업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농업인 안전과 재해 담당 부서가 없고 재해보험정책과 내 농업인 안전보험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다.”라며 “농업인은 위험한 현장에서 수시로 죽어 나가는데 농림부는 해당 업무를 방기하고 보험 대상자로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 안전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통계 재정비 등 관련 정책을 정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농식품부 안에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농업인안전정책과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이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수정계획도 수립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햇빛연금’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농지 규제 완화 논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햇빛연금’ 사업 본격화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확보 어려움 가중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햇빛연금’ 사업은 연내 전국 10곳에 ‘햇빛 소득 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향후 5년 내 500곳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지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 전국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국감에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전기를 나를 전력망 구축, 에너지 저장 장치(ESS) 도입 등 인프라 비용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이 수익을 나눠 갖는 ‘햇빛연금’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 더 의존하고 있어 결국 한국전력이 비싸게 전기를 구매하고 이러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유휴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계획이 자칫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업재해보험’ 운영해 막대한 수익 올리는 농협

  ‘농업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과 보험금 지급액 그리고 위탁사인 농협이 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농어업용 시설물 피해를 보상해 농어업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제도다.

최근 ‘농업재해보험’에 투입된 총예산은 5조 8,119억 원이다. 그러나 가입률은 2020년 45%에서 지난해 54.2%로 소폭 늘었고, 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다. 반면에 위탁사인 농협의 보험료 운용에 따른 차익은 8,400억 원 발생했고, 같은 기간 임직원 성과급은 1,873억 원에서 4,20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협이 농업인의 안전망이 아니라 금융지주 중심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이 지난해 81억 원에서 올해 2,078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음에도 평균 가입률은 17%, 특히 감귤품목 가입률은 1.3%에 불과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입률이 낮기에 농업인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설계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유념해 농식품부와 긴밀히 상의하여 농업인의 안전망으로서 촘촘히 잘 설계되고 작동하도록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강릉 오봉저수지 물 관리 실패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으로는 강릉 오봉저수지에서 발생한 물 관리 실패와 농업용수 부족 사태 그리고 생활용수 과다 공급으로 인한 수익성 위주 운영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사가 강릉시와 생활용수 공급 계약량을 초과하여 공급했으며, 저수율 하락 시 공급을 줄인다는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농어촌공사가 수익성 확보에 치중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질책하며, 철저한 저수지 물 관리와 농업용수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막대한 재정 소요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화하고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양곡 수급 및 가격 안정 전략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고금리, 고유가 시대에 농가당 연평균 경영비는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농식품부가 오히려 필수 농업 생산비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축산 시설 전기요금 할인 특례 등 농가 경영의 숨통을 트이게 했던 주요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농업인들이 필수 농자재 투입마저 줄여 생산성 저하를 자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필수농자재 구매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농자재지원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처리법안으로 분류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 위기가 농업 생산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기후 변화 대응 연구는 안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4년간 과일 냉해 피해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냉해 방지 시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과, 배 재배면적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아열대성 기후로의 전환 속도가 빠른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품종 개발 및 농업생산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 식량안보까지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나왔다.

 

  비전은 크지만, 실행은 더딘 농업 정책

  올해 국정감사는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유통개선, AI 혁신, 연구개발, 기반 시설 등 사안마다 개선 방향은 제시됐지만, 실행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진단이 나왔다. 결국 핵심은 ‘정책의 현장화’다. 정부가 제시한 비전이 농민의 삶으로 이어지려면 실행 예산 확보와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