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농협 대상 ‘정부합동 특별감사’는 단순한 비위 적발을 넘어 농협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번 감사는 반복적으로 제기된 비리 의혹과 부실한 내부 통제, 그리고 농민 조직이라는 본래 기능에서 벗어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내부적으로 ‘깜깜이 선거’와 ‘조합장 권한 독점’으로 인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기에 정부는 농협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국무조정실·농식품부·금융위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감사반을 투입했다. 3월에 나온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는 농업계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감사 결과 드러난 핵심 문제는 ‘권한 집중과 통제 부재’였다. 농협중앙회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 구조에서 인사·자금·사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내부 견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에서는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 ▲선심성 예산 집행 등 위법 또는 부적정 사례가 광범위하게 적발됐고, 총 14건이 수사 의뢰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났다. 특히 가장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선거 구조와 관련된 금권·특혜 관행이다.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조직 동원이 반복되며, 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1일 출하 단계 물류 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하였다. 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렛트, 플라스틱상자(P박스) 등 물류기기를 빌려 사용할 때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체 이용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했었다. 이는 같은 파렛트라도 정부 지원은 매당 1,782원에, 개별 이용 시엔 4,500원 이상에 이용할 수밖에 없어 산지 출하조직의 부담이 컸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첫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전체 물량으로 확대했다.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 원(국비)에서 300억 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내려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늘렸다. 둘째,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이용가격을 공시하여 물류기기 임대비용을 최대 47%까지 절감케 했다. 그동안 공급업체(풀회사)는 과점 구조 때문에 공급가격과 공급량 결정을 주도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총 이용물량과 이용가격을 공시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을 통해 풀회사를 참여시키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전체 물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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