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1일 출하 단계 물류 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하였다.

  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렛트, 플라스틱상자(P박스) 등 물류기기를 빌려 사용할 때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체 이용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했었다. 이는 같은 파렛트라도 정부 지원은 매당 1,782원에, 개별 이용 시엔 4,500원 이상에 이용할 수밖에 없어 산지 출하조직의 부담이 컸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첫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전체 물량으로 확대했다.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 원(국비)에서 300억 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내려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늘렸다.

  둘째,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이용가격을 공시하여 물류기기 임대비용을 최대 47%까지 절감케 했다. 그동안 공급업체(풀회사)는 과점 구조 때문에 공급가격과 공급량 결정을 주도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총 이용물량과 이용가격을 공시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을 통해 풀회사를 참여시키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전체 물량에 대해 이용단가를 공시하면, 산지 출하조직은 추가적인 계약 없이 같은 가격으로 필요한 물량을 전부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파렛트 1만 매 사용 시 2,156만 원(46.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셋째, 보조금 지원방식도 출하조직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출하조직이 풀회사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정산 확인 후 보조금을 출하조직에게 직접 지급(환급)하는 구조다.

  사업 지원대상은 농협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이다. 물류기기별 필요 물량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1월에 1차로 사업자 1,045개소를 선정하였고, 6월께 추가 사업대상자 및 추가 수요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 개편 내용은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풀회사별 재고 확인부터 정산까지 일원화된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현재 84종으로 유통되는 플라스틱 상자에도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