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미국 안보 우려에 중국인 농지 구매 금지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인의 농지 매입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인 및 중국계 기업이 사들인 농지 규모가 로스앤젤레스 면적에 필적할 정도로 커지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브룩 롤린스 미 농림부 장관은 7월 8일(현지 시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 국민의 미국 농지 구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인들이 이미 매입한 농지는 환수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국인이 보유한 미국 농지는 약 28만 에이커(약 1,130㎢, 2023년 기준)로 LA 면적(1210㎢)과 맞먹는 규모다. 전체 외국인 보유 농지(4,500만 에이커)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군사시설 등 보안을 요구하는 지역 인근의 땅을 사들이는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미 정부 당국의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다. 최근 뉴욕포스트는 중국계 자본이 미국 내 군사기지 인근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며 19곳의 위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연방의회와 주(州)정부 차원에서도 중국계의 토지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가 2023년 중국인의 군사시설 및 중요 인프라 인근 토지 매입을 금지했고 몬태나주도 유사 조치를 시행했다. 의원들 사이에 중국의 농지 매입이 경제 문제를 넘는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

  자료: 미국 농림부,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