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 개편해 파렛트 임차비 반값에 이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1일 출하 단계 물류 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하였다. 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렛트, 플라스틱상자(P박스) 등 물류기기를 빌려 사용할 때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체 이용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했었다. 이는 같은 파렛트라도 정부 지원은 매당 1,782원에, 개별 이용 시엔 4,500원 이상에 이용할 수밖에 없어 산지 출하조직의 부담이 컸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첫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전체 물량으로 확대했다.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 원(국비)에서 300억 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내려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늘렸다. 둘째,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이용가격을 공시하여 물류기기 임대비용을 최대 47%까지 절감케 했다. 그동안 공급업체(풀회사)는 과점 구조 때문에 공급가격과 공급량 결정을 주도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총 이용물량과 이용가격을 공시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을 통해 풀회사를 참여시키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전체 물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