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1일에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 명으로 예상되며, 농식품부는 이 중 약 50%인 700만 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 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 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 → 134)과 배정 인원(6만1,248명→ 6만8,911)을 확대하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 명 → 90개소, 30만 명)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지속해 확대(‘27년까지 30개소 추진 중)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25.1월 도입, 3월 말 기준 1,227명 가입) 가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대상: 30개소 > ■ 1차(‘22~’24) : 부여, 청양, 고창, 진안, 담양, 무안, 영암, 해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1일 출하 단계 물류 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하였다. 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렛트, 플라스틱상자(P박스) 등 물류기기를 빌려 사용할 때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체 이용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했었다. 이는 같은 파렛트라도 정부 지원은 매당 1,782원에, 개별 이용 시엔 4,500원 이상에 이용할 수밖에 없어 산지 출하조직의 부담이 컸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첫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전체 물량으로 확대했다.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 원(국비)에서 300억 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내려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늘렸다. 둘째,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이용가격을 공시하여 물류기기 임대비용을 최대 47%까지 절감케 했다. 그동안 공급업체(풀회사)는 과점 구조 때문에 공급가격과 공급량 결정을 주도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총 이용물량과 이용가격을 공시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을 통해 풀회사를 참여시키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전체 물량에
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의 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토요애유통’이 올해 첫 수박 출하를 시작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비파괴 당도 선별라인을 통해 엄선된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수박을 시장에 선보였다. 지역 내 96개 농가에서 총 37만 통의 수박이 생산돼 공급될 예정이다. 의령 수박은 낙동강과 남강 근처의 비옥한 토지와 맑은 수질 덕분에 달콤하고 품질이 뛰어나다. 군은 지역 특산물인 수박을 홍보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의령토요애 수박축제’도 개최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해 의령 수박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으로 사랑받아온 ‘칠갑산 로컬푸드 농민 장터’가 3월 15일 개장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운영된다고 3월 12일 밝혔다. 장터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역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잡곡류를 비롯해 고추, 구기자, 표고버섯 등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한다. 장터는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특히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 이번 장터 역시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알리고, 지역 농업인들의 자립 기반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3월 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다.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하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의 가독성도 높였다. 농식품 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도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에게 160만 부를 배부하고 있다.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안내서를 받아볼 수 있다. 고연자 농관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농업인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설로 피해를 본 관내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 자부담분(보험료의 20%)을 전액 또는 50%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월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설 피해농가 2,637가구다. 시는 이 농가들이 보험 가입 시 자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평균 31만8,200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 시 8억3,900만 원, 50% 지원 시 4억1,900만 원이 들 전망이다. 시는 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6억6,8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다. 이는 목표액의 2배가 넘는 액수이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월부터 전국 95개 지사와 지부에서 ‘농지은행 디지털 계약 창구’를 운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고 1월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그동안 종이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던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엔 고객이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앞으론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 정보 암호화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번 서비스 시행이 지난해 도입한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 익숙치 않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은행 사업 이용을 더더욱 쉽게 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월 13일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과 파쇄지원단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는 고춧대, 깻대, 나무 잔가지 등 수확 후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불태워 없애는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순 후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산불 예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농진청과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행안부, 지자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겨울과 봄철에 전국 139개소(138개 시군)에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 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 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16만 6천 톤)보다 약 21% 늘어난 20만 1,000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농업인은 마을 단위 또는 작목반 등과 연계해 관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해 감소하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하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한다고 2월 9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직불금(지원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한다.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에서 논 단가는 ㏊(1㏊는 1만㎡)당 25만 원 오른다. ㏊당 단가는 유기 논의 경우 95만 원, 무농약 논은 75만 원이 된다. 또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5㏊에서 30㏊로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 기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새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농가가 재배한 벼는 일반벼보다 높은 가격에 공공 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이다. 전량 매입을 원칙으로, 최대 15만 톤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서,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면 농업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사들인 친환경 벼는 군 급식과 복지용 쌀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벼를 15만 톤 공공비축으로 매
제주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의 근간이 되는 ‘2025년 감귤원 방풍수 정비 및 토양피복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다. 방풍수 정비사업은 방풍수 절단과 파쇄작업을 포함해 본당 3만5,000원으로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토양피복 재배 지원사업은 피복자재 및 점적관수시설이 ha당 3,031만2,000원으로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올해 방풍수 정비사업에선 감귤원 삼나무를 포함한 모든 수종의 방풍수가 지원대상이다. 토양피복 자재는 원지정비 과원을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을 일반과원에 지원하며, 원지정비 3년 차 이후 대상지는 우산식 지주대도 지원한다. 시는 농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2~7월에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