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월에 발생한 국내 산불로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역대 최악 피해를 낸 이번 산불이 성묘객 실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고, 발화 초기 강풍을 타고 야산 정상으로 급격히 번졌다는 당국 합동 감식 결과를 4월 15일 발표했다.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은 약 4만8,150ha로 서울 면적의 약 80%, 축구장 6만7,400개 면적에 달한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4월 9일 기준으로 약 3,795ha(과수 3,709ha, 기타 86ha)다. 농업 시설 피해는 시설하우스 715동, 부대시설 2,180동이다. 농기계 피해도 2,639대로 집계됐다. 특히 31명의 사망자가 나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산불 피해는 경상북도에서 특히 피해가 컸는데,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이 주요 피해지역이다.
정부는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4월 15일 추경을 당초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했다. 산불 피해 복구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했고,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도 산불 피해를 본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지자체, 농기계 업체 등과 협력하여 농기계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피해 농업인이 바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조치하였다. 둘째, 농기계 업체와 협업하여 농기계 49대(트랙터 29대, 관리기 20대)를 피해 지역 임대사업소로 배치하여 피해 복구 종료 시까지 농업인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농기계 회사 및 농협으로 구성된 농기계 수리봉사반(18개 팀 84명)을 4월 중 안동, 의성 등 피해 현장으로 투입해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피해 지원 사각지대까지 폭넓은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농업정책보험의 보상 사각지대에 불만이 터졌다. 4월 15일 기준으로 산불로 인한 농업정책보험 청구 건수는 3,000건 이상이지만, 보험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 대상 품목에서 어린 나무(과수)는 제외되어 화재 피해를 본 1~5년생 과수나무 손실은 피해 농가들 몫이다. 농기계종합보험도 대상 기종이 경운기·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14개에 불과해 화재로 소실된 건조기·호미·삽 등 소형 농기계·농기구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재해복구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피해 일부를 보전하고, 올 연말까지 피해 조사를 계속 진행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불 피해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044-201-1512)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