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천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23: 931ha → ’30: 2000),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25: 3개소 → ’30: 60)한다.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를 검토하는 등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25, 누적: 85개 모델, 4,300호)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하고자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이 11월 25일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개소해 농촌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했다. 전국 최대규모인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농작업 교육장이 마련됐다. 기숙사는 거창읍 시내에 자리해 각 읍면으로 근로자들을 수송하기 용이하다. 위치 특성 덕분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편하면서 군의 문화시설과 상업 시설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2025년에 750명 이상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아열대 과수인 파인애플의 재배기술 매뉴얼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11월 1일 밝혔다. 파인애플은 경남 거제에서 소규모로만 재배되는데, 최근 전남 지역에서도 재배가 늘고 있다. 겨울철 최저기온이 5℃ 이상이면 월동 가능해 난방비 부담이 비교적 적고, 병해충에도 강하다. 식재 후 수확까지 18개월 이상이 걸린다. 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지역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해남군 황산면에 조성된 파인애플 농장에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컨설팅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10월에 해남에서 처음 수확된 파인애플은 20여 개월 재배해 생산된 것으로, 무농약 인증을 받아 인기를 끌 전망이다. 특히 과실이 충분히 익은 뒤 수확할 수 있어 맛과 향에서 수입보다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뀐다. 계절근로자 체류 자격 상한은 ‘기존 5개월’에서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에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 고용주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 예를 들어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자격 근로자는 68일 이상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의 30% 범위 내에서 농협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허용되는 업무는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이다. 기존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폭염이나 장마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사용이 늘면서 ‘락스로 고추 탄저병 예방’, ‘소주에 사카린 넣으면 진딧물 퇴치 가능’, ‘3배 식초로 잡초 방제’ 등 미검증 농사법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주의를 당부하면서 공신력 있는 농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검증된 농사법 활용을 당부했다. 이러한 정보는 효과성, 경제성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작물 생리장애, 환경 오염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영농기술 정보는 공신력 있는 농식품부, 농진청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바람직하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국민이 농작물 관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농기술, 경영관리, 텃밭관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다.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중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면 양 기관을 통해 문의‧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검증된 영농정보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자체 개발한 ‘농작물 병해충 인공지능(AI) 영상진단·처방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9월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앱은 실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를 휴대전화로 촬영 즉시 진단하고, 방제 약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해충 또는 진단하기 어려운 식물바이러스를 진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최초다. 영상진단 인식정확도 역시 평균 95%(전문가 인지 정확도 95.3%) 이상으로 매우 뛰어나다.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https://ncpms.rda.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전문가 상담 및 가장 적절한 최신 방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병해충 발병 전 적기 방제를 지원함으로써 병해충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농약 오남용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현재는 서비스를 활용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31개 주요 작물과 병해충 182종을 진단 또는 처방할 수 있다. 농진청은 2030년까지 국내에서 재배하는 139개 주요 농작물의 병해충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용을 원하면 구글 플레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에서 추진 중인 ‘K-부여 굿뜨래’ 벼 재배 시범사업이 양국의 상호 발전과 식량 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6월 27~7월 2일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 10ha 부지에 기계이앙을 완료한 후 물관리, 잡초 방제 와 시비 관리 등 한국식 농업기술을 적용해 관리했다. 이후 현지 농법보다 잡초 발생은 뚜렷하게 적고, 포기당 주수는 2~3개 많이 확보됨을 확인해 앞으로 헥타르당 7톤의 벼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여군과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2025년에는 벼 재배단지를 200헥타르로 확대해 대단위 구획정리로 과학영농 고품질 다수확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수박 가격경쟁력이 높은 5월에 출하하는 조기 수박단지 10헥타르도 신규로 조성, 수박+벼 2기작 재배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려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8월 1일 밝혔다.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여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하는 임시숙소 형태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엔 설치를 제한하고, 소방차‧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민이 아닌 자라면 2021년 바뀐 「농지법」에 따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 농지를 취득했다면 비농민은 농업진흥지역 바깥에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라 현장에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8월 6일 발표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도내 연평균 최대 4,429억 원의 경제 효과를 예상
앞으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을 그대로 두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빈집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철거 명령을 내린 뒤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소유자는 강제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3일부터 시행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한 농촌이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곳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농촌 마을 보호지구라면 빈집이 5곳 미만이더라도 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에서는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심의회를 거쳐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과 별개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 소유자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빈집을 철거하지
충북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7월 22일 봉양읍 ‘듸냐’ 시범재배 하우스에서 첫 수확과 함께 현장평가 및 시식회를 열었다. 시는 변화하는 소비자 기호도를 고려해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의 하나로, 중앙아시아의 대중적인 인기 과일인 듸냐 우수 종자 4종류를 수입했다.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재배한 결과, 식감과 당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어 앞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우수품종 4종류의 듸냐에 대한 종자 선별, 재배 매뉴얼화, 노동 절감형 시설, 소득분석 등을 토대로 2025년부터 점차 재배 농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뒤냐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브랜드화를 위한 네이밍, 포장디자인 고급화를 통해 고품질의 듸냐를 제천시의 새로운 농산물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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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3시 07분
